가출 청소년들의 성매수 유인 강도상해 및 연이은 범죄 판결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들(AZ, A, BA, E)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BB)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척하다가, BC(17세)가 피해자 BB와 성관계를 맺는 사이에 나머지 청소년들이 들이닥쳐 BB를 미성년자 성매매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으나 금품 갈취는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이외에도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특수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상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피해자이기도 한 BB는 청소년 성매수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BB에게는 실형과 함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Z, A, BA, E: 가출 청소년들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모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특수절도, 사기, 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B (피해자): 33세 남성으로, 가출 청소년 BC과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다른 청소년들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BC (가출 청소년, 17세 여성):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피해자 BB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의 일원입니다.

분쟁 상황

가출 청소년들인 AZ, A, BA, E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BC(17세)와 공모하여 채팅 앱 '앙톡'을 통해 피해자 BB(33세)를 모텔로 유인했습니다. BC이 BB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다른 피고인들은 BC의 사촌오빠인 척 행세하며 모텔 방에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BB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하려고 했냐.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되냐"라고 협박하며 욕설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Z은 주먹과 발로 BB의 얼굴, 다리,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드라이기로 BB의 머리를 찍었으며, 커피포트, 의자, 쓰레기통 등을 BB에게 던지는 등 잔인하게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 BA, E 또한 BB의 얼굴, 복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B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BB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모텔 주인이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주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2019년 1월 12일 친구들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폭행 혐의, 피고인 AZ, A, BA는 2019년 7월 주차된 차량의 잠금장치가 해제된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실제로 훔친 특수절도(미수)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 E은 2019년 1월 1일 절취한 신용카드로 택시비 2,800원을 결제하고, 33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구입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와, 2019년 6월 타인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 BB는 2019년 7월 31일 BC이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강도상해(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 BB가 BC이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성매수를 하였는지 여부.
3. 피고인들이 강도상해 과정에서 실제로 금품(현금 및 휴대전화)을 강취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됨).
4. 소년범에 대한 형량 결정 시 소년법 적용 및 경합범 가중 여부.
5. 성매수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의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 AZ에게 징역 2년 6개월, 4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4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B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아이폰X) 1대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강도상해 혐의 중 금품 강취 부분(현금 50만원, 휴대전화 7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강도상해(미수)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가출 청소년 피고인들이 생활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미수)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거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일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B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보호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 중 금품 강취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강도상해(미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금품 강취는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가 발생하여 강도상해(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BB는 BC이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BC의 외모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충분히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 및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여러 사람이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타인을 폭행한 경우에 적용되어 일반 주거침입죄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친구들과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폭행한 혐의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및 제342조 (미수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AZ, A, BA의 차량 내 금품 절취 및 미수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52조 (미수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E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E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E과 A의 개별 상해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9. 소년법 제2조, 제60조 (소년범에 대한 특례)​: 소년(만 19세 미만)에게는 부정기형(장기,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 등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Z, A, BA, E에게 적용되어 일부는 부정기형, 일부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0.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년법과 결합하여 일부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1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1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도상해 혐의 중 금품 강취 부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조직적인 범죄, 특히 폭력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가담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출 등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성매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받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모나 상황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공동 범행의 경우, 각자의 역할 분담과 상관없이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6.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다른 범죄와 경합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7. 폭행이나 주거침입 등 단순해 보이는 범죄도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통해 판단되므로, 일관성 없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