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매매를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 폭행, 협박하여 강도상해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후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앱을 통해 남성을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후, 나머지 피고인들이 들이닥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러나 모텔 주인이 찾아오면서 금품 강취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증거 불충분으로 현금과 휴대전화 강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Z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소년 성매수로 기소된 피고인 B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