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출국금지의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제3항).

1.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위의 1. 및 2.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법무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

출국금지 사유 해소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3항).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