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자신의 사직서 서명이 위조되었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당사자 간의 문자 메시지, 회사 대표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직서가 유효하며 자발적인 사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3월 15일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원고가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수년 후인 2019년 12월 31일에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사직서 서명이 위조된 것이고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및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복직 시까지의 밀린 임금(연 61,985,99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회사 퇴사가 자발적인 사직이었는지 아니면 부당 해고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명의로 제출된 사직서의 서명 진위 여부와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이 주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사직서 서명이 위조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밀린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원고와 회사 대표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 회사 대표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사직서 서명은 원고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의 퇴사는 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퇴사를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사직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 조항의 위반 여부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의 퇴사를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사직으로 인정했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또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의 핵심 법리는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판단에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퇴사가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그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은 사직서의 필적 감정 결과, 원고가 회사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출근을 희망하는 내용), 회사 대표의 증언(원고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자진 퇴사 기회를 주었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사직서 서명이 진실하고, 원고의 퇴사가 자발적인 사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자발적인 사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퇴직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거나 퇴직 처리가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예: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필 서명이 있는 사직서의 진위 여부는 필적 감정과 같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위조 주장 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특히 퇴사 의사나 회사 측의 퇴사 처리 방침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어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당 해고라고 생각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퇴사 후 약 3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