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D중학교 1학년 A 학생은 같은 반 학생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종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D중학교는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A에게 다시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두 번째 처분 역시 절차적 위법(자치위원회 정보 미제공, 기피신청권 침해, 의견진술권 미보장, 학부모전체회의 소집 및 진행 위법)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학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중학교 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로부터 조치 처분을 받은 당사자
•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B, 모C: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로서 소송을 대리함
• 피고 D중학교장: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내린 당사자
• 피해학생 E: 원고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분쟁 상황

D중학교 1학년 A 학생은 2016년도에 같은 반 학생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D중학교는 2016년 12월 1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종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10월 19일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D중학교는 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한 후, 새롭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1월 30일 A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9항에 의하여 '특별교육이수 5일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A는 이 두 번째 처분(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이 사건 학교폭력 조치 처분(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여부 (자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정보 제공, 기피신청권, 의견진술권, 학부모전체회의 소집 및 진행의 적법성)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처분보다 가중되었는지, 사실오인, 형평성 위배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년 11월 30일 원고에게 내린 조치처분(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은 무효가 아니며 취소될 이유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설명했고, 위원 정보 제공 의무나 기피신청권 고지의무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했으며, 학부모전체회의 소집은 학부모회 회장의 동의하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최 공고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학부모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었으며, 학부모전체회의 진행 방식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며,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 간에 일부 판단 요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제외되고 특별교육이수 시간만 늘어난 것으로 전체적으로 종전 처분보다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의 정도와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의견진술 기회 부여)​: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항은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회의 비공개 원칙 및 회의록 공개 예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 정보를 공개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2조: 학부모회의 소집 권한과 총회 개최 공고 방법 및 기간,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전체회의 소집 및 진행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5.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원칙: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의 여지를 존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장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회의 진행,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위원회 구성이 법령에 위배될 경우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조치 처분의 내용은 가해 학생의 행위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이전 처분보다 가중되었다고 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법의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학부모 회의 등 단체 회의에서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통한 의사 표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이르게 된 원인 제공에 피해 학생 측의 행위가 일부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교육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