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취업 알선으로 돈 받고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피해자 Q에게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쳤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취업 알선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Q: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0년 8월 중순경 전남 화순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자신이 특정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취직을 시켜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해당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010년 9월 30일경 1,000만원, 같은 해 10월 11일경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14년 9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년 7월 2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리와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들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액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4년에 확정된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2016년 12월경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Q에게 취업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3,000만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인 2010년에 이미 저질러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과 이전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받았을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여러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취업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제안의 진위 여부와 요구하는 금액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 알선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공식적인 채용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이 오가는 모든 상황에서는 거래의 명목과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행의 수법, 상습성, 가담 정도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므로 단순히 피해 회복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