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송금한 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B로부터 입금된 1,000만 원 중 9,908,200원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B (배상 신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피고인에게 자금 전달을 지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수사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 조직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5월 14일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시에 따라 해외로 송금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6일경 자신의 C은행 계좌 정보(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 통장 실물 사진 등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직원은 D은행 및 E증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중 9,908,200원을 불상의 해외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외 송금 시 은행 질문에 대비해 '베트남에 거주 중인 동생에게 보내는 것이고, 현지 은행 문제로 동생 지인 계좌로 보낸다'는 거짓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범죄수익의 은닉을 돕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전달책'으로서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여 범행을 방조한 점,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횟수와 취득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금 전부가 변제되고 합의되었으며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및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이 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정범의 범죄가 성립될 경우 방조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아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6조의3(계좌 관련 정보 제공 금지)​: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제6조의3은 계좌에 관련된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실물 통장 등)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 실물 사진 등을 전달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 이 법은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중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해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송금 계좌가 실제 범죄 조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타인 명의의 계좌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외 송금 목적에 대해 거짓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여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복구된 점, 범행 주도가 아닌 방조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이 특례법은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 절차와 별도로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전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이미 피해가 회복되어 배상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거나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전달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하며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만 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해외 송금의 목적 등에 대해 질문할 경우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는 범죄 은닉을 시도하는 정황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