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친구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친구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방식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및 형사공탁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의 여자친구를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여자친구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성추행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친구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가슴 등을 빨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112 신고를 한 행위가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받을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아직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경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112 신고는 범행을 인정한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어 자수감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준강간 조항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준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해당됩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관이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예: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공탁 사실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죄를 지은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12 신고 당시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간이나 준유사강간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동의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성범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형사공탁), 범죄 전력 유무(초범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형량 감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공탁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감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 '자수'의 인정 기준: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죄를 뉘우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진정한 자수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자수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추가 처분: 성폭력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추가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가 처분들은 장기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