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재비 반환 및 학급운영비 회수 요구 취소 판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B유치원의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에게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재비 42,325,0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학급운영비 보조금 35,668,000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한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공감사법상 유치원 설립자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 교재비 사적 유용 및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처분 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립유치원 B의 설립자 겸 교사로, 피고의 감사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B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 A에게 교재비 반환 및 학급운영비 회수를 요구한 기관입니다.
• C: B유치원의 원장으로, 원고 A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유사한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인 B유치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인 원고 A가 학부모로부터 교재비를 수납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원복비, 우유비, 졸업앨범비 등 선택경비를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원비에서 누락한 채 교육청에 보고하여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원고 A에게 교재비 42,325,0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부당 수령한 학급운영비 보조금 35,668,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감사법상 감사 처분의 대상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 사립유치원 설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 A가 학부모로부터 수납한 교재비 42,325,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입니다.
3. 이 사건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여 원비를 수령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유치원 원비 산정 시 '공고·보고한 원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받은 원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4. 원고 A가 선택경비를 누락한 채 기본경비만을 유치원 원비로 공고·보고하여 학급운영비 보조금 35,668,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019년 4월 26일 원고 A에게 내린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 중 교재비 42,325,000원에 대한 학부모 반환요구와 학급운영비 보조금 35,668,000원의 회수요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공공감사법 제23조 제1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유치원 원장을 의미하며, 유치원 설립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립자인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교재비 사적 유용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교재비를 과오납하였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에 대해, 원비 인상률은 직전 학년도와 해당 학년도에 '실제로 받은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고시에 따라 산출된 월평균 원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2016년도 자료는 직전 학년도 실제 원비가 불분명하여 상한 초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치원이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치원 원비의 공고·보고 의무 해태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유치원이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단순한 공고 또는 보고의 누락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결과의 처리 및 처분요구 등)​: 이 법은 감사기관이 감사 결과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유치원 원장을 의미하며, 설립자는 직접적인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처분의 법적 근거가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2. 유아교육법 제25조 (유치원 원비)​: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비 인상률 산정 시 유치원에서 '실제로 받은 원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교육청에 '공고·보고한 원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실질적인 원비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3.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속임수)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원비 공고·보고 의무를 해태했더라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면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립학교법 제29조, 제51조, 유아교육법 제26조 (학교회계 및 보조금)​: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지며, 학급운영비 보조금은 유치원 자체에 지급되는 성격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은 원장에게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에 드는 경비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회계처리가 요구됩니다.
5.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의 기재사항)​: 행정처분 시 근거 법령을 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 대상이 부적절하여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감사 처분의 대상: 공공감사법상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가 아닌 유치원 원장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법적 지위와 처분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회계 처리의 중요성: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지므로, 교재비나 운영비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은 법정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현금 수납이나 개인 계좌 사용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3. 원비 인상률 산정 기준: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는 교육청에 '공고·보고한 원비'가 아닌 '실제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원비'를 기준으로 직전 학년도와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원비에 포함되는 기본경비와 선택경비의 구분 및 실제 수납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조금 부당 수령 판단: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공고·보고 의무를 해태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다면, 공고·보고상의 누락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부정한 수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입증 자료의 준비: 감사나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 자료(회계 장부, 영수증, 구매 내역, 관련 고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은 내용의 정확성과 자발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6. 형사 사건 결과의 영향: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이 있었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는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