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가로등 현수기를 모두 포함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광고물

•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허가 대상 게시시설

•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신고 대상 게시시설

•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 다만,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