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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사건

호텔 공용 공간 사용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들이 원고와의 토지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감면대상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가 아파트 외벽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건. 원고들은 유족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합의금을 이유로 추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피고 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 망 J의 배우자 원고 C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 설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미지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상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했으며, PF 대출 여부는 피고의 노력에 달려 있어 지급기일 연기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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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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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K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서 계약 해석의 오류를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건

대법원 2023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C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는 일부 인정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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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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