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핵심기술 빼돌리기…'화생방 방어막'의 민낯

기술 좀 빼돌렸다고? 티 안 나게 특허까지 낸 황당 사건

이번에는 한국 육군의 자랑 K2 ‘흑표’ 전차의 숨은 비밀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바로 핵·생물·화학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는 양압장치 핵심 기술이 무단 유출된 사건인데요.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산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자료를 몰래 빼돌려 다른 기업으로 이직해 K1 전차 개량사업에 슬쩍 활용했고 거기에 특허도 냈답니다. 이런 행태가 상식적으로 용납될까요?

이거 그냥 기술 유출? 아니죠, 국가핵심기술 도둑질이에요

양압장치는 전차 내부를 항상 외부보다 고압으로 유지해서 오염된 공기의 침투를 막는 장치로,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첨단 보호막이에요. 방산보안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 중 하나죠. 그런데 이런 기술을 몰래 외부로 빼내 영업비밀을 훔친 이 사건은 단순 도덕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기술 빼돌리고 특허까지?’…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들어 A씨에 2년 6개월, B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전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어요.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국가 핵심 정보를 무단 활용한 점, 피해 기업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무색케 한 점을 엄중히 다뤘답니다.

또한 이들이 이직한 새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며 방산기업들 사이에서 기술 유출을 막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기술유출, 단순히 기업 문제 아닌 국방력 문제

방산업계에선 서로 핵심기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인데다 협력업체 간 인력 이동이 잦아 기술유출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탐욕이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을 흔들고 있는 셈이죠.

이제는 방산 보안 강화를 넘어 ‘기술 훔쳐가기’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는지,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혹시 ‘기술 유출’이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대기업부터 방산기업까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과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 이번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