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가장 사기 반복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을 살고 나온 후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미리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합계 약 1,844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을 살고 나온 후,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람
• 피해자 D, H, J 등 다수의 피해자들: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물품 대금을 송금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에 물품 구매 글이 올라오면, 실제로는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은 약속한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65회에 걸쳐 약 1,84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 판매를 거짓으로 꾸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장 최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며, 특히 피고인의 경우 특별양형인자가 2개 존재하여 가중영역 형량 범위의 상한에서 1/2이 더 가중된 형량 범위가 적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있을 경우, 이들 죄를 한꺼번에 다루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이에 해당하여 여러 범행을 합산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 양형기준 (사기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법원이 합리적인 형을 선고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일반적인 형량 범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판매자가 지나치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택배 거래만 고집하는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검색창에 조회하여 과거 사기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