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거나 단순한 비판 등에 불과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제안의 관련 법령

• 「국민 제안 규정」은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52조의2제2항, 「국민 제안 규정」 제1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

"국민제안"이란

• •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이하 같음)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국민제안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3조).

  • 국민제안의 신청과 처리절차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