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변경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보아 유족급여를 산정한 것에 대해 유족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고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진폐증 유족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려 한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은 1986년 9월 25일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후에도 1989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4년 6월 9일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었고, 2008년 10월 13일에는 진폐병형 2/2, 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고도장해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4년 10월 7일 진폐증, 폐기종, 폐렴의 급성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2008년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요양 진단 시점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실제 생활 임금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과 같이 병세 악화로 인한 재진단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2008년 10월 13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진폐증 근로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초 진단일이지만, 질병 악화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 해당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원칙과 진폐증 유족급여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 진폐증 관련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원칙적으로는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 예외적 상황에서의 기준일 변경: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에 따르면,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보다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진폐증 악화 및 다른 질환 합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이 실제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 재요양의 성격: 재요양은 최초 요양 이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다시 치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재요양 역시 최초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단일이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초 진단 이후의 병세 악화와 관련 있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최초 진단 후에도 계속 업무에 종사하며 질병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장해등급 상향 조정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면, 재요양 시점의 평균임금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유족급여 청구 시에는 망인의 진폐증 진단 이력, 근무 이력, 병세 악화 경위, 재요양 여부, 그리고 각 시점별 임금 변동 사항 등을 상세하게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