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청원해서는 안됩니다.
청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5조).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청원법」 제4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해서는 안됩니다(「청원법」 제25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원법」 제27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에게 알려야 합니다(「청원법」 제6조).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국회에 청원한 사항이 다음에 해당되어 불수리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국회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청원 처리의 예외(「청원법」 제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청원법」 제16조)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않은 경우(「국회법」 제123조제4항)
지방의회에 청원한 사항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일 경우 수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법」 제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