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부당개입 조치요구 취소 사건

자산운용회사와 그 관계자가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 금지 규정 위반이 인정된다며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증권사들이 펀드의 투자자로서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했는지 여부와 펀드 설정과 운용 개념의 구분 문제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 원고 B: A 주식회사의 관계자(임원 또는 책임자).
• 피고 금융감독원장: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 조치를 부과하는 정부 기관.
• C 및 E증권: 이 사건 사모펀드의 투자자 또는 딜 소싱(투자 발굴 작업)에 관여한 증권회사.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여러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였습니다. 피고인 금융감독원장은 A 주식회사가 특정 증권사(C 및 E증권)들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실질적으로 펀드의 투자와 운용에 깊이 개입하여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은 A 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요구'를, 원고 B(A 주식회사 관계자)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조치요구를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면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단지 실무상 허용되는 '딜 소싱'을 받아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거쳐 펀드를 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조치요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원고 A 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및 '딜 소싱'과 같은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상적인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펀드의 '설정'과 '운용'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 역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의 실질적인 지시나 요청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금융감독원의 조치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금융감독원 조치요구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이 조항은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자산운용사가 특정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다른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TRS 계약 및 '딜 소싱'을 통해 특정 증권사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펀드를 운용했다고 보아 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들 법률은 항소심(2심) 법원이 제1심(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독립적인 운용의 중요성: 자산운용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자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운용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일상적인 명령·지시·요청'의 범위: 법원은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복잡한 금융상품 계약(예: TRS)이나 '딜 소싱' 등 간접적인 방식도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의사가 운용에 반영된다면 '일상적인 요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펀드 '설정'과 '운용'의 연속성: 펀드의 '설정' 단계에서의 개입도 그 실질이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을 엄격히 분리하여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복잡한 사모펀드 구조나 신종 금융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운용 행태를 기준으로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규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