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 본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6.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7. 도면

• 다만, 위의 3.부터 5.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함)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 단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주차단위구획"이란?

•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1개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고 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주차단위구획의 구분

• 주차단위구획은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에 따른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표시 등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위의 표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특정 부지 인근의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 이하여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함)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 특정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함)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부기등기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다음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5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제1항 및 제12조의19).

  • 시설물의 부기등기: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0제2항).

  •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5제2항).

•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제3항).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에 따른 권고 및 설치비용 보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