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텅 비는 진짜 이유… 학교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구혁신도시, 왜 한산해졌을까?
대구혁신도시 업무지구에 가보면 경부고속도로가 그야말로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주거 지역과 업무 지구가 딱 분리돼 있어서 평일 점심시간이 아니면 사람을 찾기 어렵다네요. 공실 상가도 군데군데 보여서 어떻게 보면 '도시의 유령 마을' 같은 느낌까지 준대요. 택시 기사님도 길을 잘 모를 정도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죠? 심지어 들개 무리에게 행인이 쫓겼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다고 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원인은 바로 주거와 업무 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인프라가 분산된 탓입니다. 업무지구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거의 없고 직원들이 퇴근하면 주변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아 사실상 '무인 지대'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아이가 자랄 학교도 없으면 가족은 어떻게 할까?
이곳은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일반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특수목적고 하나가 있지만 입학 문턱이 워낙 높아 사실상 대안이 아니에요. 주민들은 일반고 설립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네요. 중학교도 있지만 업무지구 근처에 위치해 주거밀집 지역과는 고속도로 때문에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교육 인프라 부족은 가족 단위 이주를 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데요, 결국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학군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인구 유입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인프라 법적 분쟁? 알쏭달쏭한 권리 구분 지으려면
주거지와 업무지구가 분리되면 건물 임대·운영 측면에서 권리 분쟁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업무지구 번화가가 아닌 지역에선 상업 임대 계약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비어 있는 상가는 관리 책임이나 계약 해지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학교 부지나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종종 복잡한 행정 절차와 소송, 민원 분쟁을 동반하곤 하죠. 주민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지 않으면 불만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도시 계획에서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건 단순히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와 편의시설, 안전한 보행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대구혁신도시는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곳일수록 법률적 조율과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