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인 청소년

• 15세 미만인 사람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취직인허증"이란?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 그 밖에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및 취직인허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근로청소년』의 <근로청소년의 구직-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보건상 유해·위험한 곳에서의 근로 금지

•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다음과 같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 및 별표 2 제2호).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제2호·제3호)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현재 없음)

갱내근로의 금지

• 청소년은 갱내(坑內)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갱내근로가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 관리·감독 업무

  • 위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 갱내근로는 작업장소가 갱내인 직·간접적인 업무, 사무업무 등 모든 업무가 갱내 근로의 범위에 포함되며, 갱내근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도 일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 “갱내(坑內)”란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위해 파놓은 굴을 말하며, 광산의 경우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와 사장님이 알아야 할 보호제도, 2012, 12쪽 참조].

청소년유해업소 등에서의 취업 금지

•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및「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으로, 청소년은 이 장소에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해서도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및「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그 밖에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청소년 유해환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같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그 밖에 청소년 근로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근로청소년』의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근로계약의 체결 등-근로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학급

•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

•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

산업체 경영자의 학업 지원

•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53조제1항).

•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이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53조제2항).

  • 산업체의 경영자가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