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어촌계는 C(어업권 행사계약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C이 자녀 B에게 증여한 부동산 두 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어촌계는 C에게 소송비용 상환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비용 상환 채권은 증여 당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촌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어촌계는 2005년 어업권을 취득했고 C은 같은 해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C의 남편 F는 어업권과 다른 위치에 불법적으로 김 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무안군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고, 이로 인해 A 어촌계의 어업권이 2012년 5월 3일 취소되었습니다. C은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8월 26일 1억 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서 2017년 11월 2일 78,698,255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후 C은 추가 손해배상 소송(후행소송)을 제기했으나 A 어촌계가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2022년 2월 17일 확정되어 C은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어촌계는 C에 대한 5,529,204원의 소송비용 상환 채권과 선행소송 배당금 78,698,255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C은 후행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 직전인 2021년 8월 24일과 2021년 9월 30일에 두 건의 부동산을 자녀인 B에게 증여했고, 이에 A 어촌계는 이 증여가 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원고 대표의 적법성 및 소송 제기 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A 어촌계의 대표자와 소송 제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A 어촌계가 주장한 채권들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A 어촌계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이 선행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78,698,255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행소송에서 C이 패소하여 발생한 5,529,204원의 소송비용 상환 채권의 경우, 부동산 증여 계약 체결 당시에는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채권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 어촌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