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계약 시 주의사항

학습지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공받기로 하고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한 학습지 계약의 경우에는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는 학습지 계약을 할 경우 ① 계약체결 전 정보 및 계약서 교부의무, ② 약관 작성 및 설명 의무, ③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 ④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금지의무 등과 같은 학습지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거래

•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학습지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1. 마).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 학습지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금액,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 학습지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학습지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학습지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학습지 대금(가입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지 거래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 포함)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 학습지의 거래 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소비자 피해보상·학습지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거래에 관한 약관

  • 그 밖에 거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한,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약관의 작성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학습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주어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주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

• 약관의 설명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의 위반 시 효과

  • 학습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소비자의 거래기록 열람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가 학습지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학습지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제3항제7호).

학습지 사업자의 금지행위

• 학습지 사업자는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1.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위협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3. 학습지 계약에 필요한 학습지를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4. 소비자가 학습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2호).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2호).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학습지를 공급하고 학습지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호).

8. 소비자가 학습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학습지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3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의무

• 학습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학습지가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학습지와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학습지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 비방하는 것

  • 이를 위반한 학습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학습지 사업자에 대한 권장사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가입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로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학습지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학습지의 구매자로 할 것
    • 계약금액은 학습지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모 이상으로 할 것
    • 소비자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학습지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회사 또는 은행과 체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