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제휴 해지 효력 정지 기각 판결

인터넷신문사 'C'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A는 포털 사이트 B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B사는 'E위원회'를 통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운영하며 제휴 매체를 관리했고, 주식회사 A는 이 규정들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E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 등 부정행위로 누적 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으며,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심사규정 및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불공정하며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사규정의 평가항목이 구체적이고 계약 해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A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권자, 항고인): 'C'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로, B 주식회사와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었으나 해지 통보를 받고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한 회사입니다.
• B 주식회사 (채무자, 상대방): 컴퓨터 및 통신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A와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맺었으며, 제휴 심사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회사입니다.
• E위원회: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와 함께 발족한 독립적인 위원회로, B·D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에 따라 뉴스 제휴 매체를 심사하고 제재하며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 상황

인터넷신문사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는 포털 사이트 B와 2011년부터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B의 이용자들에게 뉴스 정보를 노출해왔습니다. B는 2015년에 'E위원회'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제정했고, 주식회사 A는 2016년에 이 규정을, 2020년에는 'B 뉴스검색제휴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021년 4월, E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기사로 위장한 광고' 310건을 전송하는 부정행위로 누적 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2021년 6월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심사규정의 평가항목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이며, 재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 절차가 미흡하고, B사에 일방적인 해지권을 부여하며, 약관 개정 시 동의가 의제되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지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제휴 심사규정 및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고를 기각하고,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B 주식회사가 채권자 주식회사 A에게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며,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인터넷신문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불공정 약관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심사규정 및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사규정의 평가항목이 구체적이고 평가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재평가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므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관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 해제 요건보다 더 까다롭게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2조 (고객의 의사표시)​: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주식회사 A는 약관 제15조가 심사규정 개정 시 채권자의 동의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사규정이 평가 활동 지침일 뿐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약관이 민법상의 해제 요건보다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고,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따른 계약 해지 무효라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등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벌점을 받은 사실이 주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항의 명확성 확인: 서비스 제휴 계약이나 약관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평가 항목, 해지 요건, 이의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이 항상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제휴 규정 준수 노력: 뉴스 제휴 서비스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제휴 매체는 약관 및 심사 규정에 명시된 '부정행위' (예: 기사형 광고, 어뷰징)를 엄격히 준수하고 피해야 합니다. 벌점 제도가 있다면 누적 벌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소명 및 이의 제기 기회 활용: 재평가 대상이 되거나 제재 통보를 받으면, 주어진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위험 인지: 포털 등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은 플랫폼 측의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