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등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자재의 검사

•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나.].

•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공사현장 종사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라.)

•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 및 공정 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마.)

•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공사공정예정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 전 현장사진

  •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위의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자료를 다음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계약서, 설계서 등에 대한 감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수리계약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주민생활관련 공사 감독자의 위촉

•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