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수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5장 제3절 1. 나. 1)].

• 계약담당자가 위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견적서 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발령, 2023. 4. 21. 시행)].

•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의 예외

  •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6절 1. 가 및 나).
    •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3)]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가능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함)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함). 다만,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음

•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지점 포함)로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 규격

  • 재질·품질

  • 인력 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계약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8), 9), 12) 및 13)]

•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서 합산액(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이하 '합산액'이라 함)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른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