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갱신이 불허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본문).

• 다만,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함) 그 사용허가기간은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단서).

사용허가의 갱신

•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갱신이 불허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본문).

•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단서).

갱신 불허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갱신허가의 신청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3항).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 시 연간 사용료

•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1천분의 10이상 및 1천분의 30 이상의 요율 적용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위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함)]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