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도매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논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합판 등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세무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약 10억 7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행정법원은 피고(삼성세무서장)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해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이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특히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원목, 합판 등의 수입알선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피고: 삼성세무서장 (주식회사 A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 관련 업체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H, J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원고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로 지목된 합판 등 수입 및 도매업체들)
• 관련 인물: B (주식회사 A 대표이사), D (주식회사 C, E 대표이사), G (주식회사 F 대표이사), K (J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형사 고발된 인물들)
• 세무당국: 중부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지시한 국세청 소속 기관)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합판 등의 수입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C 관계사, J, L 등 다른 업체들과 합판 거래를 해왔습니다. 2017년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 관계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물 재화의 공급 없이 순환거래 형식으로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삼성세무서장도 2018년에 주식회사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A 역시 C 관계사 등과 실제 합판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A에 2012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1,072,418,01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아 이 판결이 행정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와 다른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합판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 실물거래였는지 아니면 재화의 인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세무당국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즉 해당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형사판결(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이미 직권으로 취소한 42,413원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한 금액만큼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는, 특정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임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와 대표이사 B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가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고,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당국은 주식회사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보아 이러한 가산세들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법원은 가공거래 여부에 따라 이러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명책임 원칙 (과세관청의 부담)​:

  •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8두9737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세무서장)가 주식회사 A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행정소송과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존중:

  •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존중했으며,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9두16879 판결 참조).
  •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실물 거래 증빙의 중요성: 합판처럼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운 재화의 경우, 거래 관행상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단축급부 등 현실적인 인도가 아닌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을 수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계약서, 대금 결제 내역, 물류 이동 기록, 창고 보관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경제적 이익 귀속 입증: 거래를 통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회계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의 증명 책임: 특정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의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판결의 영향: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행정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쟁점과 행정소송의 쟁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불복 절차와 시기: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정해진 불복 절차와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 등 법정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