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사용승인 등

사용승인 신청 절차

•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 사용승인 시 개별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

  •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8.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1.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임시사용승인 대상 및 절차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건축법」 제19조제1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1. 허가 대상: 「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의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