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1항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2항 참조).

농지연금 신청대상

• 농지연금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및 제2항).

  •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

  •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가입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2조 본문).

대상 농지

• 담보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4호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제1항).

•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다음의 농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2 및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제2항).

• 불법건축물,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명의 신청으로 해당 농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경매 또는 공매 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제공 가능)

• 가압류, 제한물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있는 농지(다만, 위 담보농지 요건의 2.에 해당하거나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 가능)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의 지급방법

•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 참조).

<출처: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농지연금-사업안내 참조>

• 농지연금의 예상금액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정보, 농지가격 등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절차

•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항).

  • 농지연금 가입방법

• 인터넷 상담신청: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https://www.fbo.or.kr)

•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 그 밖에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농지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안내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202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매수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으로 산림청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은 매수가 제한됩니다.

• 매매대금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합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