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의 상한

•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 비전문취업(E-9): 3년

  • 방문취업(H-2): 3년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외국인근로자 근로-근로의 변동-취업활동 기간 연장(재고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공통) 체류지 입증서류

  • (E-9 체류자격자)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신원보증서

  • (H-2 체류자격자)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

  •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허가

▶ 코로나 19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대상: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 체류기간 연장: 1회, 1년(본인 희망하는 경우 추가 연장 가능)
• 제출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
  •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취업황동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제한됨

[출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6. 외국국적동포(H-2) 참조]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민원신청

• 방문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비자·여권』 콘텐츠의 <비자-비자연장 및 변경하기-비자 연장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