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유한회사 C의 특장차 가변축 장착 업무 중 고정핀을 넣으려다 오른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 부주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8일 오후 3시경 피고 유한회사 C의 사업장에서 특장차 가변축 장착 업무를 하던 중 고정핀을 넣기 위해 핀 구멍 안에 손가락을 넣어 확인하다가 고정되어 있던 시드가 떨어지면서 오른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말단부 절단상을 입어 2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통원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요양급여 11,439,650원, 휴업급여 16,463,360원, 장해급여 4,189,0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사용자(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39,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고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80%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와 위자료를 합산한 총 16,739,527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 부주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고, 청구액 중 일부만이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받은 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에게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과실상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도 안전 부주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보상받은 부분으로 보아 공제됩니다. 이는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교육과 지시가 필요합니다.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고 표지나 안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업무 중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미 지급된 부분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 치료 과정, 후유장해 유무 등에 대한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