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부착

자가측정 및 측정대행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그가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기기 부착 의무

•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측정기기 부착기한

•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측정기기 부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관리 대행

•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이라 함)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4항 본문).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4항 단서).

측정기기 운영 시 금지행위

•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함)를 부착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조치명령 등

• 위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위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엄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1호·제12호 및 제13호 및 제38조의3).

  •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의 이행보고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과태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형사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

  •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제외함)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

  •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9호의2 및 제10호).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

• 조치명령(「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9조제1호 및 제8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