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일용직 근로계약 해고 여부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원고(근로자)가 피고(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건설 공사 준공 시까지의 기간제 계약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사가 이미 준공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임금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 회사.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6월 14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상 일급은 '13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한 달간의 일을 하고 매월 15일에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2019년 4월 16일까지 수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거나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17일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자신을 2019년 4월 17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9년 4월 17일 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2019년 10월 11일(P 신축건물 준공일)까지 근로했다면 받았을 임금 31,378,993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매일 새로 시작되는 단순 일용 근로관계이며,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성격이 단순 일용직 계약인지, 특정 공사 기간 동안의 기간제 계약인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 해당 공사가 이미 준공된 상황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해고 이후 임금 지급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임금 지급)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을 단순한 일용직 계약이 아닌, P 신축 공사 준공 시까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할 의무가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P 공사가 2019년 10월 11일 이미 준공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설령 피고의 해고가 부당했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9년 4월 16일 원고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현장소장의 '자재가 없으니 하루 쉬라',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발언도 해고 통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고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조항의 직접적인 위반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 해고의 의사표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통지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작업을 지시하지 않거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권유하는 정도로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송(예: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P 공사가 이미 준공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근무 방식, 급여 지급 주기, 근무의 연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 통지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업무 지시 중단이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권유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사 준공 등으로 인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등 다른 형태로 권리 구제를 모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회사에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