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생활화학제품의 개념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개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살생물제의 개념

•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살생물제의 종류

• 살생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법 적용 제외 대상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3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