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그 밖에 아래의 학대행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호).

야생동물 전시금지

•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

  •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에 해당하는 종
    • 수산생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
    • 해양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7호).

Q.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관,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생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야생생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나요?

A.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2023년 12월 14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2023년 12월 14일이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부칙 제3조제1항).

또한, 전시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기·방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24년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건립 예정입니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호).

야생동물 포획도구 제작·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포획도구 제작·판매 등이 가능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도구(덫·창애·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함)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함)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함)

  •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호).

야생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

•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파충류·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을 운송하려는 자 중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

  •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