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地目)변경 제한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田)·답(畓)·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41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 토지소유자는 위의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1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거짓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0호마목).

•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지법」 제64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