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변경)신고

설치신고 대상

•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관련 서류 제출

• 위에 따라 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4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설치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다음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정도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2호).

•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