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취소 요청 사건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허가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발전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수용 정도가 낮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주장하며 발전사업 허가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한 측)
•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A사업 1,2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
•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을 양수받은 회사)
• 한국농어촌공사 (최초 A사업 1,2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주체)

분쟁 상황

한국농어촌공사는 F 지역 공유수면에 D A사업 1호(15MW) 및 E A사업 2호(52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 9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3일 C 주식회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받았습니다. 이에 어업회사법인인 원고 B주식회사는 이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주장하며, 2020년 6월부터 군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반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전기위원회가 이러한 주민 민원을 고의로 묵살하고 발전사업 허가 기준인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 정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이며, 제소 기간도 도과되었다며 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전사업 허가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전기사업법령에서 발전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상 의무사항이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어업회사법인으로서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 피해나 사업권 침해를 받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참가인과 소위 '경원자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발전사업 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적용 시점: 이 사건 발전사업 허가 처분(2020. 9. 22.)은 개정 전기사업법(2020. 10. 1.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에는 구 전기사업법령이 적용되며, 구 법령은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2. 환경상 이익 및 사업권 침해: 원고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원고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는 전기사업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의 해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의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라는 심사기준은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주민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경원자 관계 부인: 원고는 어업회사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어 '경원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추상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이를 각하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원칙: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2. 구 전기사업법 (2020. 3. 31. 법률 제17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발전사업 허가 기준으로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법률상의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 개정 전기사업법 (2020. 3. 31. 법률 제17170호로 개정되어 2020. 10. 1. 시행)​: 이 법 제7조 제5항 제5호는 태양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허가 기준으로 신설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주민 의견 제출권이 법률상 권리로 보장됩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해당 고시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의 '3. 사업이행 능력' 중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容) 정도'를 세부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주민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2항: 어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원고는 어업회사법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와 '경원자 관계(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법률상 이익의 구체성: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법령 개정 시점의 중요성: 행정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환경상 이익 주장 시 입증의 필요성: 특정 사업으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그 피해가 단순히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라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사업자의 법적 사업 범위 확인: 자신이 특정 사업과 '경원자 관계(경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사업이 자신의 법률상 영위 가능한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경원자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주민 의견수렴과 법적 권리: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닌 경우, 단순한 민원 제기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의견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이 의무화된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법적 권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