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교육감(교육장)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의 배치 *부당한 차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