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도입

•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 ①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

검사 유효기간

•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라 함)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종합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함)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자동차종합검사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영치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과태료

•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

형사처벌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