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사업장 배치도 1부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악취방지계획서 1부

  •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위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7조제1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또한 다음과 같이 악취배출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5.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1만원(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23조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호).

  •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악취방지계획 수립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악취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함)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 위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정(工程)·원료 등의 변경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3항).

• 악취방지계획에는 다음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악취방지 조치

•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자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해당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5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제2조).

  •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조지치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