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

"승강기"란?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관리주체

•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설치·정기·수시정밀검사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함)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위의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5호·제7호).

•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에 불한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및「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이를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8호).

  • "안전검사"란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의미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7호).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3호·제14호).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5호).

손해배상 청구

• 승강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