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요

공인중개사의 개념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

•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조제1항).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범위

• 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

  • 토지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중개업을 위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업(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

  •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의 중개업 가능 여부
  • 甲(갑)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갑)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갑)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매매,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총 801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 ‘甲(갑)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서울고법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