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의 종류 및 시기

"승강기"란?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자세한 승강기의 종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승강기 검사의 실시

•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제2호).

승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전단).

•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제3호).

•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벌칙

•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 설치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5호 및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