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자 및 장기실종자 관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관리

•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이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심신상실·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단서).

지문 등 정보의 보존기간

• 경찰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관리하고 있는 지문 등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전단).

  •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문 등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의2호).

장기실종아동이란?

•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630호, 2024. 6. 5. 발령·시행) 제2조제5호].

장기실종자 추적팀의 설치와 업무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추적·조사를 위해 장기실종자 추적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장기실종자 추적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5조).

  •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전담 조사

  • 실종아동 사건의 수색·수사 지도

  • 그 밖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

실종아동의 정보 보존기간

• 경찰청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3항).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 보호시설 무연고자 : 본인 요청 시

생사불분명시 실종선고

• 부재자(실종아동)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9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