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옆 건물이 철거 중인데 소음, 먼지 및 진동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신청

•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허가 요건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