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탈출 게임? 임금제도, 법보다 먼저 바꿔볼까

포괄임금제, 왜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

포괄임금제는 말 그대로 월급 안에 야근수당 같은 것을 몽땅 넣어서 따로 챙겨주지 않는 급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야근해도 추가 수당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원래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지만 국회 입법이 더디자 대통령이 먼저 하위법령이나 지침으로 손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법 개정 전, 하위법령이 뭐길래?

법률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가 하위법령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도 그 점입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부분부터 슬쩍 손대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시도해보자는 것입니다.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질적인 변화를 발 빠르게 체감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도 한판 사회적 토론

또 흥미로운 점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을 해보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크지만 탈모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바로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하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료보험, 과잉진료·부당청구 잡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지출이 늘면서 ‘과잉진료’나 ‘부당 청구’ 문제도 조심스럽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경증 외래진료 때 본인 부담금을 올려 무분별한 진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민감하지만 국민 부담도 늘리니 신중한 점검이 필수일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참여입니다! 대통령이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지시한 점에서 행정도 국민과 함께 움직이려는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휴가도 가면서 일하는 ‘워케이션’ 센터 확충 같은 아이디어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멋진 시도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도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을 바라며 이런 변화들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