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 정부24(https://www.gov.kr) >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및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별지 제9호의3서식).

  • 근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 신청취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 신청이유(부당해고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 신청일자

보정요구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신청 취지의 추가·변경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제1항).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에 따라 신청취지의 추가·변경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제2항).

구제신청기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전단).

기산일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후단 제1호·제4호).

  •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예시(「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참조)**

•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일 자로 해고(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 포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1일

•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근로자가 2007년 7월 7일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07년 7월 11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경우

  •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11일

•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근로자가 2007년 7월 7일 그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