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건 붙은' 부울경 통합 참여 선언…부산은 '환영합니다'

울산, 조건 걸고 부울경 행정통합 테이블에 앉다

울산시가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에 '조건부 참여'를 선언했어요. 단순한 통합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라는 전제가 붙었죠. 울산시는 행정구역이나 명칭만 바꾸는 얄팍한 통합 말고,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치입법권과 과세권, 산업 개발 권한을 넘겨받길 요구합니다.

부산은 울산의 참여에 크게 환영의 박수

부산시는 울산의 참여 선언을 크게 환영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민심 확인 절차도 계획 중이랍니다. 그야말로 행정통합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죠.

왜 울산은 선을 그었을까

울산시는 지난 1995년과 1997년에 이미 큰 변화를 거치며 산업 경쟁력을 쌓아왔고 최근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 드물게 인구도 증가했다는 점을 내세워요. 단지 행정구역을 넓히는 형식적 통합이 지역 간 쏠림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거란 우려도 크죠. 그래서 제도와 권한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가 아닌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경제동맹’이 먼저라고? 그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보단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같은 실질 협력을 우선할 걸 주장해요. 이미 초광역 교통망, 산업, 에너지 협력 사업들이 추진 중이라고 하니깐요.

시민 손에 묻히는 행정통합 결정권

중앙집권 대신 자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연방제 수준의 권한이양,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행정통합이 가능하다고 울산은 강조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50% 이상의 주민 동의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시민 권리를 지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 행정통합, 쉽게 끝날 일은 아니네요.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 맞서 지역 자치와 시민 의사를 두텁게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흥미진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