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경영 참여’ 드러나면 쿠팡 김범석은 어떻게 될까?
김유석 부사장이 새롭게 부각시키는 총수 지정 논란
쿠팡 하면 떠오르는 이름 김범석. 그런데 이분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법적 문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부사장의 보수 내역과 경영 참여 실태를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며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왜 ‘동일인 지정’이 중요할까?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법적인 의무가 무거워집니다. 본인과 친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상황을 공개해야 하고, 지주회사 설립 때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요. 특히 친인척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정위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져서 못할 짓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에다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건 이런 법적 무게에서 살짝 비켜있으려는 전략처럼 보입니다.
초고액 보수와 부사장 직함, ‘경영 참여’ 유력 증거
문제는 최근 김유석 부사장이 4년 동안 140억원이 넘는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어요. 게다가 배송캠프 관리 총괄 부사장이라는 직책까지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경영진’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친족이 기업 임원으로 있으면서 경영에 참여하면 그 기업은 ‘동일인 지정’ 예외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법 놓고 벌어지는 꼬리 무는 해석 공방
공정위 내부에서도 쿠팡의 동일인을 어떻게 지정할지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미 5월에 내린 동일인 지정 결정과 크게 바뀐 게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서요. 결국 법리와 정치적 해석이 맞물려 단순한 규제 이상의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청문회 결과가 쿠팡 운명 가를까?
앞으로 30~31일 양일간 열릴 쿠팡 청문회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도 초고액 보수를 문제 삼으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김유석 부사장과 김범석 의장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지식 더하기 : ‘동일인 지정’ 왜 까다롭나?
기업 같은 재벌 그룹을 규제하는데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동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인물을 꼬집어 그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법적 투명성과 책임을 지게 만드는 장치죠. 그래야 부당 계열사 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꼼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번 사건은 법의 취지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책임범위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투쟁처럼 보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 총수와 그 친인척의 실체적 경영 참여를 명확히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또 치열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공유할만한 쟁점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