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유한회사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해 갖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습니다(「상법」 제554조).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55조).
수인이 공동으로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8조 및 제333조제1항).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558조 및 제333조제2항).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됩니다(「상법」 제558조 및 제333조제3항).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9조제1항).
질권자는 사원명부에 정확하게 주소를 기재해야 회사로부터 그 기재한 주소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회사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상법」 제560조제2항 및 제353조).
사원의 지분입질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므로, 정관으로 입질이 제한된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입질이 가능합니다(「상법」 제559조제2항 및 제556조).
또한 지분의 입질은 사원과 질권자간의 질권설정계약으로 성립되며, 사원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입질된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9조제2항 및 제557조).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및 제341조의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제342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유한회사의 지분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및 제343조제1항).
